290만명 신청 청년희망적금,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듯

이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이상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만기 1억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실현 가능성은?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불교 행사인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교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 직장인 박모 씨는 "지금의 소득 수준으로 매달 최대 50만원을 10년씩이나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을 이유로 오히려 세금이 더 늘 것 같다"며 걱정했다. 반면 소득이 적을수록 10년이라는 만기가 부담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혜택이 큰 만큼 논란도 큰 상품인 것 같은데 차기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 계속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신용대출 있으면 6억 집 대출 3 6억15억'영끌' 틀어막는다

여기에 가입대상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할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또 100%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투자운용형태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자금 운용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추가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재가입도 허용되는 것도 다르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봉 2400만원 청년 근로자가 10년간 연봉을 동결한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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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1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당시 일었던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높은 인기로 예상보다 약 8배나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울러 소득조건으로 첫번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최대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 한도가 5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지원금이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10년이라는 긴 만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지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긴급상황에서는 모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블로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함께 사는 부모가 소득이 많거나,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집을 마련한 경우, 근로소득을 많이 받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위에서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가입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가입 대상을 제한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인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의 청년금융공약 중 하나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청년희망적금이 가입자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의 차이를 두는 쪽으로 설계된다.

형평성 공방에 대출금리 자극불붙는 청년도약계좌 논란

또 10년간 연봉 동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로, 만기일 도래까지 가입을 유지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 혜택이 낮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름부터 청년도약’계좌’인 만큼, 주식형과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재해 등 조건에 부합하면 중도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금융사가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하는 복지정책의 반복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도약계좌는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아 정확한 신청 방법을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는대로 글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표 청년도약 계좌 공약 jpg앱에서 작성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 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 원을 더해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특히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건 또 다른 금융공약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높이면서 수신금리는 더디게 올려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금융변화는?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두 살 차로 청년이 아니게 될 경우 수천만원 소득이 왔다갔다해 반발이 클 수 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는 공약집에 담긴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실행안은 물론 도입 여부까지 모두 예상에 그치고 있다. 데일리팝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은?

그리고 20대 대통령 당선이 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료에서 청년 희망적금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의 1억 원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4800만원 초과를 하게 된다면 월 정부지원액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4일 마감이 된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 적금시, 만기때 최고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준다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독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정당하고 확보해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덧붙였다. 시장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현안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은 납입금액 높은 정부 지원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납입금액 적은 정부 지원금으로 결국 10년 만기시 모두가 1억을 달성하는 것이 이 청년 도약계좌의 목표입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못 한다는 말이 돌면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 희망적금과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 5천754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돼 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장년층에서는 ‘우리는 세금만 내고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연 소득 4800만 원 이상 월 납입금 70만 원

다만 청년도약적금의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 가입자가 약 3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문의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실제 가입자가 290만명에 달하면서 소요될 예산은 1조원을 넘기게 됐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고 정부가 주는 장려금 최대 36만원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에만 이자가 적용된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 ‘복리’식이다.

연합뉴스 10년 만기로 1억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 도입 여부에 청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가입 시에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자칫 소득이 있고 저축이 가능한 중산층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은 100% 적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넣어 놓고 그 돈을 예금 형식으로 두어야해서 투자로서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이 있느냐, 부모님이 부자냐에 따라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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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공약의 얼개가 공개됐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19~34세 청년 전부가 아니라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밑돌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주목된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 역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기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약 5000만원의 정부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도해지 및 재가입을 일부 허용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10년간 모으면 만기시 약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70만원씩 적립하고 연이율 3.5%를 복리로, 세금우대까지 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9900만원 정도를 세후수령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자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글로벌E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10년 후 1억원과 현재의 1억의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청년들은 10년 내 결혼 또는 집구매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10년 만기 상품에는 중도인출, 재가입 옵션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일 마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이다.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을 적립할 수 있는 식이다.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로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조건인데요. 신청 자격 급여 기준이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주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린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 모두 연 2% 금리로 2년 간 빌려주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세금 축소를 공약으로 주장하면서 정책의 실현성에도 의문점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서민 금융지원 대상을 특정 연령대로 한정하면 실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청년대상 연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진출 및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정의가 다른데 상당수가 34세 이하가 아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그에 따른 정부장려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만기로 9%~10%의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10년만기로 청년들이 1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3월 9일 시행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해보이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비해서 더욱 넓어진 지원대상과 더욱 커진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 언제 시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 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연 10%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주요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도 금융소비자들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두고 지원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이자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년, 올해 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청년희망적금은 19세~34세의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2년간 높은 금리와 함께 저축 장려금까지 얹어주는 적금 상품으로, 신청자가 엄청 났었습니다.